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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…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분류 : 주택정책 (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: 2023-03-29 ) |
오늘의 정책 
· [참고]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할인 및 여행 편의 확대,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.
· [설명] 국토교통부는 “GTX 추진단” 확대·개편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.
· [설명] 정부는 GTX-A 수서~동탄 ’24년 상반기, 운정~서울역 ’24년 하반기 개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.
·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
오늘의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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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경기도 ‘제2빌라왕’ 막는다…임차인,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허용 ( 뉴스1 : 2023-03-29 ) |
· 여전히 초급매물만 찾는 매수자 vs 제 값 받고 팔겠다는 매도자
· 양재역 일대 통합 개발…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
· 모든 현실 데이터 지도 안으로…'국가기본도' 새 청사진 나온다
· 부동산 지표 ‘기지개’…매수심리는 ‘겨울잠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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듣는 보고서 비비톡톡 | Ep.12 우리나라도 빈집세 도입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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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｜경기도 기자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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잊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!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소개(feat. 소득세, 증권거래세율, 법인세율, 부동산세, 영화관람료 소득공제)
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! 기초생활보장, 국가장학금 등 복지 혜택이 돌아왔다!
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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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(2023.2) ( :2023-02-21 ) |
·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
· 제5차 국토종합계획(2020~2040)
·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│도심권역생활권계획
·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│동북권역생활권계획
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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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,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
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5512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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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,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
·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
·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〉[공2022하,2192]
·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·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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